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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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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의 집담⑧] 2020주거종합계획 발표 여전히 우려점은 많다
최근 2020주거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시장을 안정세로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에 대한 우려도 담겨있었다. 이에 안정 기조를 위해 좀 더 정책보강의 필요성도 강조됨이 느껴졌다. 시장에서 바라볼 땐 부동산시장 안정성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도 물론 제기되었다. 또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그리고 주택공급도 계획에 담겨져 있어 나름의 큰 의미가 있는 발표였다고 본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그리고 ..
오피니언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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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로 상향
국토교통부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집니다.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5∼1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로 상향 조정할..
부동산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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