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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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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도 예외 없이 국내법 적용…정부 "소비자 피해 막겠다"
[앵커]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그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납품업체가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겁니다. ..
산업·IT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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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주의…대체 뭐길래
[앵커]인터넷에 특정 제품을 검색하면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링크가 연결되지만, 실제로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인데요.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지만,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규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기자]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을 눈속임해 실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다크패턴의 주요 사례로는 ‘매진 임박’등의 문구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회원 가입은 쉽지만 탈퇴를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
산업·IT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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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커지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의 무게도 커져야
‘목숨 내놓고 불러야 하는 카카오 대리’ . 얼마 전 썼던 기사의 제목이다.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영상을 보면 이런 자극적인 헤드가 이해가 간다. 고장이 나 정차해 있는 차를 받을 듯이 계속 주행하질 않나, 한동안은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기도 한다. 영상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용자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묻어난다. 카카오 대리운전 앱을 통해 부른 대리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 선발 과정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카카오 대리기사는 운전 면허 취득 ..
오피니언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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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블리’ 등 SNS 쇼핑몰 직권조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직권조사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6일 공정위는 최근 쇼핑몰 임블리와 관계된 부건에프엔씨 등 매출액 상위 SNS 업체 여러 곳을 선정해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SNS 쇼핑몰은 사적 거래 성격이 강해 공정위 주요 감시망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임블리 사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확인되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nb..
산업·IT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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