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거안정’' 초점…전세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 심화가 예상되는 탓인데요.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도 손볼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한도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늘어나는 식입니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

부동산2023-07-04

나도 상생임대인 해당되나?…다주택자 관심↑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비과세의 길이 열려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건을 알기가 어려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영기자입니다.[기자]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엔 어제부터 상생 임대인에 대한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자신이 상생 임대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에서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인정 범위도 넓히기로 해,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부동산2022-06-22

서울 비아파트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13% 감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올 상반기 서울의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임대차계약 거래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92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12만9,841건)보다 13%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다가구(6만3,043건)는 전년보다 13.5%, 연립·다세대(4만9,884건)는 1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

부동산2021-07-01

[줌인부동산] 임대차법 시행 두달…“유연한 계약제도 필요”

[앵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죠. 정부는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먼저 시행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팀 지혜진 기자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임대차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임재만 교수·지혜진 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먼저 지혜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죠. 이른바 ‘임대차2법’이 도입된 뒤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언론에서는 연일 임대차2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깊어졌다는 내용을 쏟아내고 ..

부동산2020-10-06

“전월세 임대료 못 올린다는 건 극단적 가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시행되면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집주인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현행 주임법 체계에선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가 아예 임대료를 인상해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집주인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하지만 현실 계약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과..

부동산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