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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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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전세사기 피해 인정 9,000명…LH 매입 ‘0건’
[서울경제TV=아지영기자][앵커]다음 달 1일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6개월을 맞습니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건수는 약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특별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수치를 발표했죠. ..
부동산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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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회의 통과
[앵커]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 됐습니다.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
부동산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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