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별도 마련해야…금융위 업무 분화 필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자. 국회와 정상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별도의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21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회 사모펀드 토론회(‘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전성인 교수뿐만 아니라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역시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의 ..

증권2020-07-21

“사모펀드, 지나친 규제 완화로 문제 발생…규제 강화 필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규제 강화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많다. 문제점만 일부 손질하면 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 외에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모펀드 시장에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상당 부분 동의했다.<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주최하고 경제민주주의21이 주관해 열렸다. 이..

증권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