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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책’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오늘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잇따른 일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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