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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9월중 시행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달내 시행될 예정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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