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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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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절반 수준으로…실수요자 혜택↑
[앵커]정부가 재건축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는데요.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평균 금액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오늘(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기존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범위를 넓..
부동산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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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징수 본격화…"국가 50%, 광역·지자체에 50% 귀속"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
부동산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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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합헌 결정”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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