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그대로…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여전'

[앵커]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형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이에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공약 중 실현된 정책은 다..

부동산2024-04-1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거안정’' 초점…전세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 심화가 예상되는 탓인데요.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도 손볼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한도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늘어나는 식입니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

부동산2023-07-04

세입자가 '갑'…갱신청구권 사용 역대 최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애초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역전세난'속에 둘의 지위가 뒤바뀐 영향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역대 ..

부동산2023-02-03

'임대차 3법' 손질…"전월세 시장 다소 안정될 것"

[앵커]이달 말로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은 그동안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조장과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해 많은 잡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국토부와 법무부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월 1회 정기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화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시키는 것도 검토한다..

부동산2022-07-28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의 6·21부동산 대책에 따라 '상생임대인'이 받게 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혜택이 등록임대사업자에도 똑같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상생 임대인과 임대사업자의 목적이 달라, 혜택 대상만 넓어질 뿐 임대차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앞서 정부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실거주 요..

부동산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