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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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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채 임대업자, 보증보험 한시적 구제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이달 중 내놓습니다.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 체결 때 보증보험이 의무화됐지만, 대출 채무가 많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못 하는 ..
부동산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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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아울렛, 매출 감소시 임대료 인하 요청 가능해져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면세점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포함한다.&nbs..
산업·IT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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