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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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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공시·임대료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보장' 법안 시동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한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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