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바이든 정권은 한일관계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동북아 동맹 재건은 바이든 차기 미 대통령에게 가능한 과제일까?무엇보다 뿌리 깊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악화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바이든은 동맹국인 한일 양국 관계 회복에 공헌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 즉 피해자가 소외되는 방향을 벗어나야만 한다. 미국은 냉전 중이던 1965년 아시아의 동맹국을 단결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재촉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전후 보상에 관한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인 ..

글로벌2021-01-18

[김동환의 정치워치] 미일 그린(green) 외교

재일미군 주둔경비를 일본측이 일부 부담하는 배려예산(思いやり予算). 5년마다 협상을 통해 금액을 정하는데 2021년 3월 기한이 만료되지만 일본 정부의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려는 트럼프 정권은 현재 교섭을 중단하면서 올해 합의를 보류했다. 동맹관계 재구축을 내 건 바이든 차기 정권과의 교섭이 더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4배 이상인 80억 달러(약 8320억엔) 부담이라는 금액을 제시했고, 일본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재일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카드로 일본을 ..

글로벌2020-12-30

[김동환의 정치워치] 자민당의 파벌정치

일본 아베 총리 사임 이후 자민당 총재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듯 했지만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이미 열기가 식어버린 모양새다. 선거 전 자민당 내 각 파벌이 잇따라 스가 지지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얻어내며 70% 이상의 국회의원 표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 반면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본인이 속해 있는 파벌 이외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패색이 짙어졌다.선거는 열..

글로벌2020-09-16

[김동환의 정치워치] 사요나라 아베 신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8월28일 사의를 표하면서 일본 역대 최장기 정권은 막을 내렸다. 재임 중 아베 총리는 저성장에 시달리던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도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미일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며,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면서 방위력 증강에 힘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경제 쪽을 살펴보면, 아베노믹스로 인해 경제성장과 소비심리의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오랜 기간 소비에 소극적이던 일본국민들에게 물가가 오를 수 ..

글로벌2020-09-02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당연합을 결성한 지 20년이 지났다. 정당연합은 정권을 선택하는 중의원 선거에서의 승리와 그 후의 연립내각 유지 혹은 수립을 목적으로 국회에서의 연계, 선거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정당 간 관계를 뜻한다.자민당과 공명당은 1999년 10월 자유당을 포함해 연립내각(자자공 연립)을 발족시켰으며, 2000년 초부터 선거협력체제를 추진하여 그 해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271석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선거에서 양당은 선거협력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선거협력의 정도는 점차 강화되었다.공명당은 한 때 자민당과의 의견 대립으..

글로벌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