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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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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바보야, 정책은 ‘넛지’야”…실패한 정책, 안심전환대출
“사람들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 동일한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두 배로 큰 상실감을 느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리차드 세일러는 그의 책 <넛지(Nudge)>에서 ‘손실기피(Loss Aversion)’라는 인간의 행동편향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손실을 싫어한다. 잃었을 때 느끼는 처참함이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두 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안심전환대출 논란은 정부가 정책을 ‘넛지’로 활용하기는커녕 실패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세일러는 책에서 ‘타인의 선..
오피니언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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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케이뱅크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단다”
기업이 잘못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잘못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때’와 ‘지금’ 다르다면, 판단이 모호해진다. 개업식 때는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틀렸다”는 소릴 듣고 있는 케이뱅크의 이야기다. 4년 전인 2015년 KT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줄때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 2015년 금융당국이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8번 질문의 답. “부당공동행위..
오피니언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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