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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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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활개ㆍㆍ범죄라는 경각심 가져야
지난달 30일 경찰청이 밝힌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만 1,681건이다. 피해액도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 수준이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7,500명에 달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집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신인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전화를 걸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님 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사칭 ..
이슈&피플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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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프라이빗 M&A 통해 경영권 이슈 해결 가능해
지난해, 코로나19 등 유례없는 전 세계적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많은 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소기업의 창업주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가업승계 등을 고려해 M&A를 선택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PEF(사모펀드)와의 프라이빗 M&A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투자자와의 사전 매칭을 통해 M&A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사모펀드..
이슈&피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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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로 비대면 면접 채용ㆍㆍ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해
지난달 1월, 서울 혜화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A 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A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이 A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서울의 법무법인을 사칭하며 건당 15만 원의 현금 수금 업무를 소개했고 A 씨가 면접 일정을 묻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비대면 면접을 제안했다고 한다. A 씨는 상대방 프로필에 법무법인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서 ..
이슈&피플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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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ㆍ체크 카드 남에게 주면 안 된다ㆍ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 가능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자들을 모집한 후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요구하여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겨준 유사한 사건에서 한 명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한 명은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12단독 신현일 부..
이슈&피플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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