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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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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ICK] 마약류 범죄에 따른 마약류관리법은?
호기심에 대마초를 구입하여 클럽에서 피운 A씨. A씨의 지인은 그것을 목격하고는 “여유분의 대마초가 있다면 돈을 줄 테니 나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씨는 대마초를 지인에게 건넸다. 위 사건은 생각보다 흔하게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며, A씨의 지인이 추후 수사기관에 검거되고 대마초를 A씨에게 구매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는 뜻하지 않게 ‘마약류 투약, 소지,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판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
카드픽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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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LAW] 지적장애인과의 관계, 의제 강간죄일까? 강제추행일까?
몇 해 전, 지적장애 3급인 여성과 연애 중이라는 한 남성의 고민 상담 글이 알려졌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단순히 취향이 독특한 줄 알았으나 지적장애 3급이었다는 것이다, 지적장애 3급의 정신연령이 일반적으로 10~12세라고 안 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며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한 누리꾼이 자신도 지적장애 3급이라며 ‘이야기 등 상호작용에 문제는 없으나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 ‘지능지수에 따라서 정신연령이 다를 수 있다’, ??..
S경제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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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ICK] 험한 고액 아르바이트ㆍ보이스피싱ㆍ단순가담도 실형 선고 받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얼어붙은 서민들의 심리와 경제적 상황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하면 흔히 전화 등의 접근수단을 통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최근에는 인출책이나 통장이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 인력도 피해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어려운 사정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고 아르바이트 중계 사이트를 확인하던 A는 높은 일당의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 빠르게 구직 신청을 했..
카드픽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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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ICK] 음주치사상 혐의, 도망친다고 피할 수 없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편리한 도구지만 한편으로는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다. 특히 음주와 결합 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21만 건의 교통사고 중 2만여 건이 음주사고였으며, 그중 439명이 사망에 이르렀다.그런 위험성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음주치사상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소위 ‘윤창호법’을 근거로 법원이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
카드픽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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