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처리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국회가 오늘(2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 감액됐지만, 3조 5,000억 원에서 4조 원가량 증액해 총액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게 됐습니다.이번 예산은 정부의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됐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일괄 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희의에서 함께 처..

금융2022-12-23

尹부동산 정책…"시장 안정화 보단 정상화"

[앵커]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여만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고 세 부담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 지 설석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재산..

부동산2022-06-17

베일 벗는 '尹부동산대책'…"공급 물꼬 틔운다"

[앵커]윤석열 정부가 다음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정과제인 25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

부동산2022-06-16

정부, 분상제 폐지 수순…시장 의견은 '분분'

[앵커]윤석열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공급 활성화 환경을 만들어 시장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분양가가 급격히 뛸 경우 서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카드를 꺼낸 가운데 시장 의견은 분분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밝혔습니..

부동산2022-05-13

민주당 광주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들 "尹정부 '청년 패싱'…감시·견제 다 할 것"

[광주=신홍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6·1지방선거에 나선 청년 후보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청년 정책' 부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들이 새 정부가 옳은 길을 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청년후보자 25명은 10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당선인이 약속한 청년을 위한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30대 청년 장관 약속도,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

전국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