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뤄진 코인세금… 업계 "과세 인프라 구축 속도"

[앵커]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뤄졌습니다.아직 시장의 준비가 덜 됐다는 건데요. 2년 후에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과세 체계와 관련 법에 대한 확실하고 세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현기자입니다.[기자]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데 합의했습니다.예정대로라면 5일 뒤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과세가 유예됨에 따라 202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아직 가상자산 업권법이..

금융2022-12-27

[이슈플러스]“암호화폐 과세 유예해야…사각지대 우려”

▲진행: 서정덕앵커▲출연: 김석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시끄러운데요. 특히 이를 둘러싼 당정의 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여당은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김석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님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n..

금융2021-11-11

권익위 “시설물업종 폐지 유예 권고”…건설업계 "재검토 필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은 그간 모호한 업무범위에 따른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건설 생산체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오랜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업계는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업종의 조기 전환 및 폐지를 전제로..

부동산2021-07-12

모든 소득 감소 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가능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회복시까지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신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 기준 재산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모든 채무자가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

금융2020-11-30

부동산대응반 출범 6개월…절반이 “혐의·증거 없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2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부동산대응반)이 설치됐지만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부동산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