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9.18~10. 6,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전국2023-09-11

⁠국토부-성남시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공문 최초 공개

[원주=강원순 기자]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도 원주갑)은 2일 국토부에 자료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최근 검찰에 송치된 이재명 의원의 허위사실 유표와 관련된 당시 공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이며, 국토부의 백현동 협조 요청에 대해 사실상 ‘강제성’ 여부를 묻는 질의와 회신 내용이 담겨있다.2014년 11월 17일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가’항에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 문서..

전국2022-09-02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푼다…탈세 우려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오늘(15일)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1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습니다.기존엔 85㎡까지 허용됐지만 이를 넓혀줘 오피스텔도 집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해 도심에 신속히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입니다.기존에 비어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오피스텔은 분양할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분양가 규제도 없어 비싼 아파트 청약에서 소외된 수요들의 대안으로 꼽히고 ..

부동산2021-09-15

과천청사 부지개발 않고 4,300채 공급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지자체와 갈등을 빚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을 백지화 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그 외 대체지 1,300가구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천..

부동산2021-06-04

[대박땅꾼의 땅땅땅] 효율적인 땅투자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에 투자를 하거나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목변경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필연적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토지이용에는 건물 없이 토지만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건물을 지어 활용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 모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필요하고 또 준공 후에도 지목변경이 일어난다.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만들거나, 혹은 논인 농지를 전..

오피니언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