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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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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6조원…9년만에 2배"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9년 뒤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현재의 2배 수준이다.2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을 거쳐 점점 증가한다. 9년 사이에 약 2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
금융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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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韓 경제성장률 전망 2.7%→2.0% 낮춰”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말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내년..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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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 1조원 넘겨…패소율 40%
국세청이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습니다.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4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확정된 사건 총 1,469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으로, 전체 패소 가액은 1조6,024억원에 달합니다.고액 사건 패소율은 2016년 31.5%, 2017년 35.1%에 이어 작년에는 40% 선을 넘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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