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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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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피해 우려↑
[앵커] 가상자산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암호,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거래소에만 기능이 몰려 '불공정 거래' 우려와 함께 국제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민세원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한국은행은 오늘(18일)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현황과 취약성을 점검한 ‘BOK 이슈노트’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에서 일어난 가상자산을 둘러싼 주요 사건을 토대로 평가한 보고서인데, '불공정 거래' 위험이 높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금융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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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글로벌 웹3 생태계 확장 위한 ‘핀시아 재단’ 설립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라인의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 라인테크플러스가 글로벌 웹3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비영리 법인 핀시아 재단(Finschia Foundation)을 지난 31일 설립했다고 17일 밝혔다.핀시아 재단은 작년 라인이 웹3 대중화를 위해 발표한 ‘토큰 이코노미 2.0’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라인은 앞서 토큰 이코노미 2.0과 함께 사전 예비 물량을 발행하지 않는 ‘제로 리저브(zero reserve)’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핀시아 재단은 라인의 개방형 블록체인 ..
산업·IT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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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헌재 온 ‘가상화폐 규제’, 재산권 침해 여부 쟁점
[앵커]지난 2017~2018년 ‘블록체인 광풍’이라고 불리울 만큼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정부는 고강도 규제를 내세워 가상화폐 가격을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진행 중인 전혁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청구인 측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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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고강도 규제' 두고 헌재에서 '공방'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16일 오후 2시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청구인 측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을 예로 들며 금융위의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접근 자체에 대한 규제로 정부가 처분 권능 자체를 제한했다는 비판이다.청구인 측은 금융위의 조치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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