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자립 어려움 겪는 보호종료아동 재보호조치 가능”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25세가 되기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때에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 종료 이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보호시설을 ..

전국2024-01-10

홍석준 의원 입법활동 돋보이네···대표발의 법안 다수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여러 건의 법률안들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 법안이 그대로 수정 가결됐으며, ‘아동복지법’, ‘혈액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국제 공동연구 등 선진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증진,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뇌산업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 수립 등을 ..

전국2021-12-03

임호선 의원, 학대아동 전문적 지원 위한 '아동복지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아동보호・복지・의료・법률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여부 판단부터 사후지원까지 전방위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전문가들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통합사례회의는 경찰·아동복지·의료·법률·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아동학대 피..

전국2021-09-13

이수진 의원(비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시설 종사자 안전 확보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이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법안이다.청소년복지시설은 다양한 내·외부적 사정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이다. 가정폭력·학대·방임, 부모·형제와의 갈등, 성적·따돌림·학교폭력, 비행·범죄, 경제적 문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남에 따라 ..

전국2021-08-19

[카드PICK] 어린이집 선생님의 행동, 훈육인가? 학대인가?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수업 중 B(4)군의 양쪽 옆..

카드픽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