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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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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강력범죄자 개명신청 불허 근거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조두순, 백광석, 김시남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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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얼굴 공개 "죄송…진심으로 사죄"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나섰다. 강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한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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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검찰 송치 “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서 취재진 앞에 섰다.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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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 공개…성폭력 범죄 첫 사례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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