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운영…내년 5월 말까지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감안, 아직 대다수 도민들이 계약 시기 미 도래와 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

전국2022-05-26

'임대차 3법' 시동…21대 국회 입법 작업 속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해 국회가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윤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oaquin@sedaily.com 

부동산2020-06-08

'임대차 신고제' 도입…전월세값 상승 우려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내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관련 법안은 연내 처리할 계획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관할지자체 등에 신고..

부동산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