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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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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n번방 방지법’ 처리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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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2배 올린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로 확대된다.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16조원을 풀어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금융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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