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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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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 OUT…노웅래 의원, ‘공무원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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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 보유한 해외 부동산 신고 안하면 과태료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내년부터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현황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에 숨겨둔 부동산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건별로 취득 내지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해당 내역에 대해 매년 6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10%의 과태료(한도 1억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은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
부동산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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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②] “지금까진 예고편…더 센 부동산 과세 나온다”
[앵커]오늘(20일) 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에서는 ‘제네시스 박’으로 알려진 부동산 세법 전문가 박민수 엠제이원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올해 가장 유의해야 할 세법으로 주택임대소득세를 꼽았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과세가 되면서 ‘제3의 보유세’로 봐도 무방하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까지의 부동산 과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기자]‘제네시스 박’ 박민수 엠제이원 대표는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에서 주택임대소득세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기존 비과세..
부동산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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