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국2023-09-08

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A씨, 벌금 800만원 선고 ... 자녀 친구 SNS계정 침해

[원주=강원순 기자]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 A씨가 자녀 친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내용을 보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측은 "이번 사건은 딸의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 할 수 없어 벌어진 일로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

전국2023-04-06

빗썸, '오너리스크' 부담 덜었다…이정훈 전 의장, 1심서 무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1,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

금융2023-01-03

JB금융·광주은행 직원들 같은 날 성추행·채용비리 혐의 유죄 선고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JB금융지주와 계열사인 광주은행이 같은 날 채용비리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는 지난 20일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 전 직원 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회사 직원들을 모함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며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2020-05-21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 이달 안에 어려울 듯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5월 내에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대법원 2부 소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합의에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 소부 합의 기일인 28일 이 지사 상고심에 대한 합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선고 기일은 통상 2~3주 후로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월 13일 대법원이 이 지사의 상고심에 대해 쟁점 논의에 들어가면서 ..

경제·사회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