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증여서 회피 목적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산업·IT2024-02-02

빗썸, '오너리스크' 부담 덜었다…이정훈 전 의장, 1심서 무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1,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

금융2023-01-03

정경심 재판부, "코링크PE 실소유주 조범동인지 의문"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재판 중인 법원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라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드러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검찰에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경영자라고 했는데, 조범동 대표이사가 아니고 어떤 경위로 대표가 됐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설립 당시 2억5,000만원은 조범동 차명 보유였고, 피고인(정경심 교수)과 정모씨(정경심 교수 동생)가 유..

전국2020-01-22

김범수 2심 재판 개시…카카오, 바로투자證 인수하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25일 열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의장의 2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판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를 가를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증권2019-09-25

검찰, 코오롱티슈진 상장주관사 2곳 압수수색

검찰이 11일 오전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증관사 2곳(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준성)는 이날 오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고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원료성분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검찰은 코오롱이 이들 증권사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증권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