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산지 불법 전용 증가 대책 마련 시급"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밝힌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은 총 531억 3,700만원(450ha)으로 2018년 318억 7,500만원(405ha) 대비 212억 6,200만원(6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23억 5,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지난해 불법산지전용 지역별 피해액은 충남이 114억원으로 가장 ..

전국2022-09-23

[대박땅꾼의 땅땅땅④] 임야가 전(田)되면 돈된다

토지투자자들이 주로 쓰는 투자 방법이 농지나 전, 임야를 사서 대지로 변경해 지가를 상승하는 방법을 쓴다. 보통 땅값은 임야, 농지, 전(田) 순서대로 비싸다. 쉽게 설명하면, 임야는 개발제약이 많이 따르고, 경사가 있어 개발이 쉽지 않아 가장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3가지 중 가장 지가가 저렴하다. 농지는 평지보다 푹 꺼져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하기 위해서는 흙을 보충해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은 논과 같이 푹 꺼져 있지도, 물에 젖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개발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아 ..

오피니언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