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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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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양도 등 불법청약 5년간 2,324건 적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청약 열풍에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습니다.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1,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 740여건, 위장 결혼 140여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습니다.이들은 모두 주택법..
부동산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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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임신·대리계약,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로또 청약’에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가 등장하고 있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
부동산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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