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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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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 대응 법률안 마련…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지난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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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부동산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필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시공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신탁사 발주공사가 연간 6~7조원 수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는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신탁사 이익 선취, 공사중단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통해 시공사에 위험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부동산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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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지급 포상금, 300억원 넘어서
불법보조금 등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 시행 후 지급 포상금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폰파라치 신고·포상제도는 초과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포상인정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상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만6835건, 포상금은 약 3..
산업·IT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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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News권칠승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형벌 조치”
SEN 경제라이브
2021-03-25 (목)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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