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구로 택시로 전면 대응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 거대독점플랫폼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대항해 대구로 앱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올 8월에는 ‘카카오 가맹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수입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약자인 택시기사를 대변해 대구시가 제3자 입장에서 나서게 된 것으로 공정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대구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시장개혁의 신호탄이다. 한편, 지난 1일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전국2023-11-03

“가상자산 감독체계 정비 필요”…분쟁 해결책 모색

[앵커]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규제의 다양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어제(22일) 열렸는데요. 신속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일원화된 규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대한상사중재원과 블록체인포럼은 어제(22일) 관련 분야 석학과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가상자산의 규율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포럼은 지난 6월말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하반기 추진될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앞두고..

금융2023-08-23

[기자의 눈]정말 패가망신 시켜주시나요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사상 최초로 한국 거래소 방문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주가 조작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 속, 증권범죄를 단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난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패가망신은 '집안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잘못이 가족에게까지 미쳐 집을 망가뜨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주가 조작범을 대하는 당국의 ..

오피니언2023-06-26

가상자산법 법제화 속도…10명 中 6명 "불공정거래 처벌하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가상자산법이 법안 발의 2년만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상반기 입법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여론은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앱(App) 크라토스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2,599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법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상자산법이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 및 근거 확립’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59.5%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

증권2023-05-10

상장사 내부자거래 알림 수위↑…“불공정거래 예방”

[앵커]정부가 증권 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공정거래 중 상장법인 내부자의 연루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강력한 사후 조치는 물론 예방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예방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증권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