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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약관 '사후보고제' 앞두고…협회의 변경심사 권한 논의 시작
신용카드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내용을 변경할 때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해당 상품 약관을 심사해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협회로 넘어갈 심사 권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카드 상품 약관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지난해 말 시행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약관 내용이 고객의 권리ㆍ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
금융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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