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 위한 ‘전파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

전국2023-12-21

3년간 대기업 신규 진입 자제…동반위, ‘방역소독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5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대해 심의한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추천의견서를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방역소독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동반위는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방역소독업)..

산업·IT2023-04-25

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처리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국회가 오늘(2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 감액됐지만, 3조 5,000억 원에서 4조 원가량 증액해 총액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게 됐습니다.이번 예산은 정부의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됐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일괄 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희의에서 함께 처..

금융2022-12-23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27일,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7월부터 시작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무리 된 것이다. 이로써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을 만들게 됐다. ‘지원위원회’는 제주, 세종지원위원회 사례와 같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방안과 특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심의한다.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은 지난 6월 23일 허영, 노용..

전국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