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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고강도 규제' 두고 헌재에서 '공방'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16일 오후 2시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청구인 측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을 예로 들며 금융위의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접근 자체에 대한 규제로 정부가 처분 권능 자체를 제한했다는 비판이다.청구인 측은 금융위의 조치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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