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오늘부터 시행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와는 반대로, 수입이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 의미의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의2’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

경제·사회2019-09-18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임박…빠르면 이번주 시행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가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산업부는 이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현재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았다.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경제·사회2019-09-15

[NO 재팬] 日 불매가 바꾼 여행박람회…“사라진 일본관”

[앵커]일본의 경제보복에 전국민적인 일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여행업계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여행박람회 모습도 바꿔놓았습니다. 매년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관이 통째로 사라졌고 대신 이 자리를 동남아관과 국내 여행관이 채웠습니다.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도 일본 대신 국내나 다른 국가로 여행을 간다는데요. 변화된 여행박람회 현장을 문다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모두투어 여행박람회. 관람객들이 여러 해외 국가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지만, 박람회 현장 어디에도 일본관..

산업·IT2019-09-06

한국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9월중 시행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달내 시행될 예정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경제·사회2019-09-01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송기호 변호사 "추가 보복 조치 없을 것"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된 가운데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28일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하겠지만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보장 수출관리'라는 외관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하는 대응조치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WTO 우위 고려해 국익중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변호사를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

경제·사회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