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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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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아닌 금융그룹도 당국 관리 받는다…금융그룹감독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지주사가 아닌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로 대안반영돼 통과됐다. ‘금융그룹감독법’은 21대 정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제정법이다. 그동안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부문..
증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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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 별도 마련해야…금융위 업무 분화 필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자. 국회와 정상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별도의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21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회 사모펀드 토론회(‘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전성인 교수뿐만 아니라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역시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의 ..
증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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