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축사 악취 방지하고 영세 축산농가 지원하는 악취저감 3법 대표발의

[원주=강원순 기자]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 3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전국2024-02-13

박정하 의원, ‘강원전문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법’ 대표 발의

[원주=강원순 기자]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이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법인화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및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지역 강점을 살린 전문과학관의 건립을 계획했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와 공동으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했고 2025년 2월 완공·개관할..

전국2023-07-18

박정하 의원,‘분양대행업자 관리⋅육성법’ 대표발의

[원주=강원순 기자]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부동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국내에는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전국2023-04-04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발의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춘천5)은 22일 강원도 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이 발견된 관할구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장례업체 등에 위탁하여 시신을 처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장례 의식은 없이 무빈소 ‘직장(直葬)’으로 처리되고 있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을 감당하..

전국2022-11-22

"횡단보도 대기자도 보호받는다" 서병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서울=변진성 기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횡단보도 대기 중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17일 보행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간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와 차량 중 누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를 두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등 분쟁..

전국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