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반려동물 강제 집행 제외' 민사집행법 발의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의원 (전남 나주·화순)은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동..

전국2022-07-07

[단독]美 SEC “‘라임 무역펀드’ 2,400억 투자한 IIG ‘빈털털이’”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폰지사기를 저지른 뉴욕 소재 글로벌 무역금융 투자회사 IIG(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 LLC)를 ‘빈털털이’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IIG STFF펀드에 2,400억원 가량을 투자한 라임자산운용은 전액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6일 서울경제TV가 입수한 SEC 의견서(사진)에 따르면 SEC는 IIG가 남아있는 자산이 없다며 민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이 의견서에서 SEC는 IIG에..

탐사2020-03-27

[이슈 플러스] 두산중공업-시선RDI, 강남빌딩 ‘10년 전쟁’

[앵커] 앞서 두 개의 레포트를 보셨는데요. 수천억원대 강남 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이 또다시 붉어질 전망입니다.   사건을 취재한 설석용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네)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기자] 네, 강남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 있는 15층 빌딩인데요. 2011년 1월에 완공해 당시 감정가가 2,630억원이고, 10년이 지난 현재 호가는 4,000억원에 이릅니다.   시행사는 시선RDI라는 업체였고, 시공사는 두산중공업이었는데요..

부동산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