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상속’ 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자녀들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셔왔다거나 아픈 부모님을 간병해온 경우라면 더 복잡해진다.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을 모셔온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아플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언쟁을 높이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속상한 마음을 숨길 수 없을 ..

S생활2020-06-17

[기자의 눈] 부동산 계약파기시 배상액 3,4배로 올려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최근 수원, 용인, 성남 등 소위 수·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써놓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계약시점과 잔금을 치루는 입주시점까지 2~3개월 걸리는 경우 그 사이 급등한 집값을 보고 집주인이 변심한 탓이다.   우리 민법에선 배액배상 제도가 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된다.   부동산 계약해제는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지만 매수자 입장에선 새 집을 중심으로 세워뒀던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내 집 마련에 설레는 마..

오피니언2020-02-13

집값 오르자…계약금 2배 물고 ‘파기’ 잇따라

[앵커]작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7주 연속 줄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규제를 비켜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죠. 이처럼 집값 상승세를 탄 곳에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쓴 뒤 집값이 오르자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수십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최근 온라인 카페에는 매매계약서를 쓴 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한 계약자는 “..

부동산2020-02-06

계약서 작성뒤 집값 오르자…집주인의 ‘배액배상’에 울상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주인 ‘배액배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한 계약자는 “작년말 3억4,000만원 짜리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3,40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이 집이 요즘 4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더 오를 걸로 보이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약자는 “아이 교육부터 모든걸 이 집에 맞춰놨는데 이사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너무 화가난다”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계약자는 “명절전 아파트를 한 채 계약했는데 매도자가 배액배상하고 계약파기 의..

부동산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