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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인해 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조치다.이번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의 법정 시한은 15일까지였다.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법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하지만 이는 사실상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 한국당 등..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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