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에선 여전히 ‘공짜폰’…소비자 혼란만 늘었다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 전환지원금 신설 등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기업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고, 불법 보조금을 통한 구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금에 포함되는 건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산업·IT2024-03-22

[이슈플러스] 번호이동시 갤S24가 공짜?…“역차별 해소 필요”

[앵커]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윤혜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오늘부터 새로워진 단통법이 시행되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기자]100만원이 훌쩍 넘는 휴대폰 가격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론 다양한 지원금을 받아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3일 ‘이동..

산업·IT2024-03-14

통신 3사, 갤럭시 S24 지원금 상향…최대 50만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늘(6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렸습니다.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6만3,250~57만5,000원이 될 전망입니다.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로, 최대 50만원입니다.업계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작용했다고 보..

산업·IT2024-02-07

대형마트 주말마다 ‘오픈’… 단통법도 ‘역사 속으로’

[앵커]지난 18일, 서울경제TV는 경제라이브를 통해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했던 단말기유통법 폐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 오늘(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세 가지 규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향을 보고했습니다.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산업·IT2024-01-23

이통유통협회 "이통사 불법행위 도구로 전락…방통위·공정위에 제소"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이통3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KMDA는 이날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유통망은 통신사의 불법의 도구로 전락 돼 왔다"며 이통사들이 무리하게 고가 요금제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기간 강요, 단말기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은 법에서는 개별계약행..

산업·IT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