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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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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다"…ISP·CP 혼란 가중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곳이 지정됐다. 지난해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기존에 선정됐던 5곳에 웨이브가 추가됐다. 지정된 업체들은 넷플릭스법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하지만 모호한 기준과 구체적이지 않은 가이드라인에 현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법은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웨이브 등 CP사에 서버 용량과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하는다..
산업·IT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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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SKB 오늘 첫 재판…'망 사용료' 향방은?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국내는 물론 전세계 OTT업계에서 독보적 입지를 자랑하는'글로벌 공룡'기업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30일) 진행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배드는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전까지 이르게 됐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라아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일 오전 첫 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
산업·IT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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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2]“비싸고 안 터지는 5G”…국감서 ‘몰매’
[앵커]오늘부터 21대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 상용화 이후 1년 반이 지나고도 좀처럼 5G를 둘러싼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5G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 전화 연결해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앵커] Q. 5G 가계통신비 논란아직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요. 가계 통신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요.[기자]네.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비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며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노력이 ..
산업·IT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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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품질 책임 누구에…국회-법원, 엇박 행보
[앵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인터넷 망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의 책임 소재를 두고 국회와 법원의 입장이 달라 인터넷사업자 ISP와 콘텐츠 제작자 CP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앵커]서청석 기자,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국회와 법원이 인터넷 망 품질 관리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기자]넷플릭스법의 핵심은 인터넷 ..
산업·IT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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