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출시..."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한다. 롯데손보는 해당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금융2024-04-02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보증금 지키세요"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카카오페이는 급증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에 대비해 변경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적극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보증상품의 비용은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비율로 산정된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거..

금융2023-05-26

전세대출 금리 ‘뚝’…대출규모 다시 ‘꿈틀’

[앵커]전세대출 금리가 최근 하향세를 보이면서 얼어붙었던 전세대출 수요가 다시 꿈틀거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전세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기자]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은 3.87%까지 내려왔습니다.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 최고 6.14%로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금융2023-05-16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현행 우선변제액 현실화 필요성 제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에서 '3 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

전국2023-04-03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오는 4월부터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전국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