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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금융 8법' 논의 계속 미뤄져
금융당국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인 이른바 '금융 8법'이 국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국회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주요 8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을 말한다.22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애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크게 이견..
금융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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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법제화 골든타임 또 놓쳤다… 국회에 ‘발목’
[앵커]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P2P 업계는 정무위원회 1호 법안으로 P2P 법제화가 논의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회 파행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은 커녕 법안심사 소위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국가보훈처장 문제로 인한 여야갈등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P2P 법안 추진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테이블에도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P2P 법제화 약속이 또 기약 없이 미뤄진 겁니다. [싱크]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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