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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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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영외 군형사사건에 미칠 영향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22년 7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까지는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실례로 군 간부가 추억을 쌓자며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례에서 군사법원에서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이라며 무죄 처리했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슈&피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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