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검찰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현범 회장에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MKT는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 한국타이어가 50.1%의 지분을..

산업·IT2023-03-06

한국가스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투명성·공정성 제고”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한국가스공사는 ESG경영을 포함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

산업·IT2022-11-15

‘손자회사 주식보유 규정’ 위반 동원로엑스…공정위, 시정명령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가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소유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어서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동원로엑스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동원그룹의 물류를 담당한다. 이로 ..

산업·IT2022-06-13

공정위, ‘유통 갑질’ 쿠팡 제재 착수…11일 결론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을 상대로 갑질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합니다. 이는 LG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9월 공정위에 "쿠팡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데 따른 겁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상품 판매 목표액을 정한 뒤 이를 달성..

산업·IT2021-08-06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4곳 중 1곳이 규제 대상 기업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4분의 1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현재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

경제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