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투기방지대책 ‘전가의 보도’, 권리산정기준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온갖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말이 ‘권리산정기준일’이다.그런데 각 사업의 방식, 내용, 또는 공모일마다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권리가 보장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이 모두 틀리니, 실수요자나 투자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모든 지역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첫 번째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오피니언2022-02-07

망우1·신설1, 공공재개발·재건축 1호 사업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과 중랑구 망우1구역이 각각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일(27일)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망우1구역은 주민동의율 74%를 돌파하며 공공재건축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신설1구역은 지난 19일 LH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봉천13구역도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를..

부동산2021-07-26

신길13·망우1 등 5곳 공공재건축 선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신길 13구역, 망우 1구역, 미성건영아파트, 강변강서 구역, 중곡 아파트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곳입니다. 정부는 용적률을 올려주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원설치 의무완화, 인허가 절차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선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

부동산2021-04-07

공공재건축 속도…신길13·망우1 등 5곳 선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 5곳이다. 이들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가 선정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공공의 참여, 지원 하..

부동산2021-04-07

공공재건축 VS 공공 직접시행, 차이는

[앵커]지난주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새로 등장했죠. 명칭이 지난해 공개된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해서 현장에서는 두 제도를 혼동하기도 했는데요. 지혜진기자가 두 제도의 차이를 짚어드립니다. [기자]공공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명칭은 유사하지만 사업 방식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체입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시행을 한다 해도 토지 등 소유자..

부동산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