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자기모순…규제 5일전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이율배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大阪)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

경제·사회2019-08-16

한투증권 “日 경제보복, 국내 제조업 키울 기회”

한국투자증권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내 제조업을 다시 키울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의 흐름이 바뀌는 코리아 리쇼어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정우 연구원은 과거 1990년대 전체 소재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3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한국 소재부품의 수입 규모 가운데 일본의 비중은 16.3%를 기록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이 43%로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였고 비금속 광물제품과 정밀기기가 각각 26.5%,..

증권2019-08-06

日 ‘포괄허가요령’ 발표 어떤 내용? “제2의 불화수소 사태 없나”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가운데 내일(7일)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대한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한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나서 어떻게 수출을 통제할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1,120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현행 반도체 3개 소재 외에 추가로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없을 것으로 유력하게 관측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6일 서울경..

경제·사회2019-08-06

日, 2차 경제보복 감행…文 “다시는 지지 않을 것”

[앵커]군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자유무역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결국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일본의 도발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맞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아베 정부를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기자]일본이 오늘 오전 10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내각 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4일..

경제·사회2019-08-02

한일 무역당국, ‘수출규제’ 논의 첫 접촉… “입장차만 확인할 수도”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연다. 12일 오후 양국 관계자는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關)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만난다. 규제 조치 이후 첫 논의인 이번 실무 회의 성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의 형식을 두고서도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경제·사회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