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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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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시행 1년…“법률 불명확성 검토 필요”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처법의 법률상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경총은 중처법 위반 입건 및 기소 건수가 많지 않고, 수사기간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산업·IT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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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강은미의원 6.11, 박주민의원 11.12)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강은미의원안)3년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
부동산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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