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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시행령 공포
정부가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의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으로 나누던 것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가의1 지역에는 기존의 가 지역에 속했던 28개국이 들어가고 가의..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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